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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차 보조금 과 전기차 정책 총정리
2023년 보조금 액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지원 대수가 늘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역시 보조금을 얼마나 받는지 계산하기
현재 전기차 시장이 커져 갈수록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에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 차종별로 조회를 해보시고 꼭 혜택을 받으세요
전기차 보조금 조회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변경된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 차종별 조회 방법과 전기차 보조금 현황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기차 지원 정책 &
차종별 보조금 리스트
- 승용 전기차 국고 보조금 최대 680만원
(2022년 700만원)
- 100% 지급 차량가격 기준은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
- 성능 보조금은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
- 제조사별 인센티브 100% 적용시 최대 680만원
- 직영 AS센터 미운영 수입차는 10~20% 깎일수도 있음
2023년 전기차 정책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앞당기는 2023년 국가보조금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 했습니다
○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 또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
✅ 환경부는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 연간 보급대수 중 약 70% 이상이 5,500만 원 미만
대중·보급형 차량
○ 또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단기간 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의 개발과 확산을
이끌었다.
* 단기간 내 내연기관 수준 성능 도달
(1회충전 주행거리 400km 수준)
✅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
되고 있다
○ 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에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 또한,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A/S)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아울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 환경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했으며,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
차종별 보조금 개편안 주요내용
| 2022년 | 2023년(개편안) | |
| 전기 승용차 |
▪ 5.5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 (기본사양) ▪ 5.5~8.5천만원50% ▪ 8.5천만원 초과 시 미지급 |
▪ 5.7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지급 (기본사양) ▪ 5.7~8.5천만원50% ▪ 8.5천만원 초과 시 미지급 |
| ▪ (보조금 상한) 최대 600만원 ▪ (초소형)400만원 정액 |
▪ (중·대형)최대 500만원 ▪ (新)소형)400만원, (초소형)350만원 정액 |
|
| ▪ (인센티브) 이행보조금(70만원) ▪ 에너지효율보조금(30만원) |
▪ 이행보조금(140만원) ▪ (新)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 ▪ (新)혁신기술보조금**(20만원) ▪ 에너지효율보조금은 폐지 *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제조사 차량 지원 * 2023년에는 V2L 탑재차량 지원 |
|
| ▪ (성능차등)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산정계수 0.6 적용 ▪ 주행거리 400km까지 보조금 차등 |
▪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산정계수 0.5 적용(20% 감액) ▪ 주행거리 450km까지 보조금 차등 |
|
| ▪ (취약계층 지원)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지원 | ▪ 좌동(다만, 초소형은 20%로 확대) | |
| ▪ ((新)사후관리평가) 직영 or 협력 A/S 센터 운영여부 ▪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화 하여 보조금 차등 * (1등급) 1.0 / (2등급) 0.9 / (3등급) 0.8 |
||
| ▪ (산식) 최대 700만원 = 성능보조금(600) + 이행보조금(70) + 에너지효율보조금(30) |
▪ (산식) 최대 680만원(中·大) or 580(小이하) = 성능보조금(500(中·大) or 400(小이하)) × 사후관리계수(1.0~0.8)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20) + 혁신기술보조금(20) |
2023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현황
전기차 정책에 따른 2023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에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발표하는 금액은 국고 보조금과 합하여
받는 금액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최대 금액은
2023년 860만원이며, 인천은 최대 1,030만원입니다.
각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현황 및 금액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현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면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거창으로
최대 1,83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보조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이렇게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이 지역마다 모두 다른 이유는
전기차 수요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전기차 수요가 타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최대
지원금이 낮고, 경남 거창의 경우에는 올해 지원 대상
전기차가 93대밖에 되지 않아서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담당 부서
| 담당 부서 | 환경부 | 책임자 | 과 장 김호은 (044-201-6880) |
| 총 괄 | 대기미래전략과 | 담당자 | 사무관 정윤화 (044-201-6882) |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담당자 최원석 (044-215-4970) | |
| 공 동 | 탄소중립전략팀 | 담당자 | 사무관 이현우 (044-201-4974) |
| 탄소중립전략팀 | 책임자 | 과 장 정희철 (044-215-7260) | |
| 공 동 | 기후환경예산과 | 담당자 | 사무관 안준영 (044-201-7261) |
| 산업통상자원부 | 과 장 | 사무관 남경모 (044-203-4320) | |
| 공 동 | 자동차과 | 담당자 | 사무관 안준호 (044-203-4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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